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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외국인 토지 비율

by ▶€° 2022. 12. 14.

땅을 소유할 때 반듯이 우리나라 국민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외국인도 토지 매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내국인보다 조건은 까다로운 건 당연하죠. 그래도 수익이 나거나 좋다면 조건이 까다로워도 투자는 당연한 법. 그래서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국내-외국인-토지-보유-현황
시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 - 출처 : 국토교통부

보유 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0.26%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60,747천㎡로 평수로 단위를 환산하면 약 79,014,242평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시지가도 상승했으니 실질적인 가격 또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별

가장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 79,014,242평의 절반 이상을 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2위로 오른 중국입니다. 중국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투자를 감행한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적은 비율7.9%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9%는 20,596천㎡로 단위 환산 시 6백24만 1212평입니다. 비율은 작아 보이지만 면적은 상당한 크기입니다. 3위로 유럽이 7.2%로 18,891천㎡, 4위로 일본이 6.4% 16,789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역으로는 경기도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18.5%로 48,228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를 환산해서 보면 1461만 4545평의 면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전라남도로 14.9%로 38,964천㎡, 세 번째로 경북 13.9% 36,348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보유한 땅의 용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를 67.1%(174,862천㎡)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장용지 22.6%로 크기는 59,034천㎡입니다. 세 번째로 레저용지 4.5%로 크기는 11,781천㎡, 주거용지 4.2%(10,917천㎡) 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55.7%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이 34.6%, 순수외국인이 9.5%, 정부 및 단체가 0.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들의 토지 보유는 비율로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교포가 1위인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보입니다. 용도 또한 공장, 레저, 주거는 투자나 거주 또는 별장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임야 및 농지 등 기타 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만큼 투자성이 많은 보유라고 볼 수 있으며 매입 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법무사통해 일을 진행한다면 조금은 수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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