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뜻 과 절차

도시 개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을 텐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중에 재개발과 연관이 많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절차적인 면에서 많이 축소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여기서 가로란 도로 또는 길을 말합니다. 즉 주위의 도로 등의 큰 변화가 없는 정도의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 면적으로 사업 절차 승인을 받을 때 면적에 대한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의 개발에는 재개발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두어 수많은 방식의 개발 방식이 존재합니다. 지금과 같은 개발 방식을 보통은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이며, 폭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호수 및 세대수가 10가구(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가구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친 수) 이상일 것.

절차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모가 1만㎡미만으로 소규모 미니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진행합니다.

또한 절차상 주의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 공원, 하천, 공용주차장, 광장, 녹지, 공공공지 또는 예정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도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로는 부천 역곡동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은 2023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현장으로 내년까지가 건설 기획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는 사업지입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할 수 없는 일부 지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