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급격한 불황기가 오고 사방에서 전세사기에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시에는 얼마 전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및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금융 및 법률 지원
• 악성 임대인 선제적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 예방
• 서울시 대책 기사

금융 및 법률 지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에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가구에서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 무이자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나 대출 기간 만료가 되어도 소득, 연령 등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주택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 시작했거나 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이자를 서울시가 모두 부담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재	확대(2023년 2월 이후)
상황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 시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연장조건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시 대출연장 불가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지원금리	없음	임차권등기명령	최대 연 3.6%
		소송 및 경매	무이자
지원기간	없음	최장 4년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 서울시

 

악성 임대인 선제적 대응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신축빌라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신축빌라는 매매가 된 적이 없어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축빌라'의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계약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서울시는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자치구 및 주택유형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 전에 깡통전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 체계입니다.

 

이번 1월부터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확인해야 했던 자치구 및 주택유형별 전세가율을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및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의 피해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까지 사회 초년생에 몰려있습니다. 이는 아직 부동산 계약에 미숙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자치구 및 주택유형별 전세가율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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