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부전지 등기, 개발도 가능할까?

등기부등본 부전지 등기, 개발도 가능할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주에 대한 사항부터 융자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전지는 각 소유주들의 지분의 합이 맞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즉, 토지의 평수는 100평이지만 서류상으로는 102평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부전지

부전지는 지분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뜻합니다. 즉, 실제 면적과 서류상 지분과 맞지 않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전지는 현재에는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문제가 있는 등기입니다. 부전지의 탄생은 등기부등본의 전산화 작업 이전에 대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전산화 이전에는 소유권 변동 등을 모두 수기로 작성했는데 수기 작성 시 등기소 직원의 실수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부전지 등기부등본

부전지 등기부등본

부전지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부전지의 표시는 상단 토지 주소 바로 아래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시에도 "부전지 : 공유 지분의 합이 1 초과"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전지는 표시된 바와 같이 소유권의 공유자들의 총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공유자들의 합이 맞지 않을 뿐 공유 지분이 초과했다고 해도 해당 지번의 면적이 실제로 클 수는 없습니다.

 

부전지의 개발

부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소유권의 공유자들의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입 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분을 다시 1로 맞춰야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든 등기의 경우는 1페이지부터 약 30페이지가량이 공유자의 사항과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유자로 인하여 전체 지분을 1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유자들의 신상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서 설득과 함께 단순 매입으로 지분을 맞출 수 있다면 개발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을 진행해서 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을 1로 맞추지 않고 개발을 진행한다면 지금 당장보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유권의 다툼 때문입니다. 토지가 부전지인 상태에서 건축물을 올린 후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면 지상권 또는 나머지 공유지분을 가져오지 못할 시 새롭게 올린 건축물을 허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전지의 개발은 공유지분의 합을 재차 1로 만든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전지 발생 원인 시기가 대부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지분 정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소송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